2008년 6월 13일에 개정 공포되어 6개월 뒤인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관련 자료집입니다. 대중에게 오픈되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필히 탐독 및 적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은 어디에서 찾으라는 것인지.. ' ...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KISA 에 문의하니까,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현재 공청회 단계를 거치고 있답니다. 첨부된 '정보통신망법시행령공청회자료집.pdf' 파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