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정보보호법률및사례.zip
정보통신망법시행령공청회자료집.pdf2008년 6월 13일에 개정 공포되어 6개월 뒤인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관련 자료집입니다.
대중에게 오픈되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필히 탐독 및 적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은 어디에서 찾으라는 것인지..
' ...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KISA 에 문의하니까,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현재 공청회 단계를 거치고 있답니다.
첨부된 '정보통신망법시행령공청회자료집.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처벌 기준도 상당히 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필독 요망합니다.
첨부파일들을 참조하세요..
파일 1개당 10MB 제한이 있어서 각각의 파일별로 압축을 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관련 자료집입니다.
대중에게 오픈되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필히 탐독 및 적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은 어디에서 찾으라는 것인지..
' ...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KISA 에 문의하니까,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현재 공청회 단계를 거치고 있답니다.
첨부된 '정보통신망법시행령공청회자료집.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처벌 기준도 상당히 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필독 요망합니다.
첨부파일들을 참조하세요..
파일 1개당 10MB 제한이 있어서 각각의 파일별로 압축을 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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