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공정거래위원회 좀 없애달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정위는 없어져야 한다.

가격 담합을 조사한다고 업체로부터 뒷돈 받고(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시라),
엄한 과징금 물려서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부과한 금액은 어디다 쓰는지 공시도 안 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공정위야말로 부당수익을 창출하는 부당 기관이 아닌가 말이다.

예를들어, 정유사들이 담합을 해서 부당 수익을 창출했다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정유사들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 부분만큼,
소비자들이 해당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때 할인해 주어야지,
이거 뭐.. 정유사들은 과징금을 이유로 제품 판매가를 더 올리고,
공정위는 또, 공정위 대로 실적만 올릴뿐.. 개뿔.
'공정위' 라는 단어와 '과징금' 이라는 단어로 검색창에 입력해 보시라.
황당하고도 어처구니가 없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도대체가 공정위가 하는 일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들은 담합 이전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공정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존재이유가 불가사이한 거 아닌가.
판매가를 올리기는 해야 하는데, 그 근거는 없고 하면..
공정위와 짜고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것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는거,
이거야 말로 국가가 공인한 국가 단위의 가격 담합 아닌가!!! 국가가 챙겨주는 합리적인 담합의 과정.
이것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는 또, 뭐 하는 곳인지.
정말, 공공 기관끼리 서로 싸고 돌아야 하는 것인가.
국가가 국민 없이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아이러니다.
헌법 소원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막아 달라고 제소해야 할판.
각각의 기관들마다 이러한 공정위의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나름대로 수익구조의 한 편에서 이해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