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

제발, 공정거래위원회 좀 없애달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정위는 없어져야 한다. 가격 담합을 조사한다고 업체로부터 뒷돈 받고(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시라), 엄한 과징금 물려서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부과한 금액은 어디다 쓰는지 공시도 안 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공정위야말로 부당수익을 창출하는 부당 기관이 아닌가 말이다. 예를들어, 정유사들이 담합을 해서 부당 수익을 창출했다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정유사들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 부분만큼, 소비자들이 해당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때 할인해 주어야지, 이거 뭐.. 정유사들은 과징금을 이유로 제품 판매가를 더 올리고, 공정위는 또, 공정위 대로 실적만 올릴뿐.. 개뿔. '공정위' 라는 단어와..

3. 기타 2010.07.03

LPG 과징금 부과 때문에 소비자에게 물렸던 비용 언제쯤 원복 시키려는지..?

LPG 수입사들에게 물렸던 대규모 과징금 때문에 참 문제다. 당연히 수입사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고, 말로는 산유량이 줄었네, 산유지 가격이 올랐네 하지만.. 사실은 과징금을 지불하려고 쌓아두기 때문이 아닌가 말이다. 리터당 700 원대에 가까웠던 LPG 가격이 왜 900 원대로 올랐는가..?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1,000 원대로 진입한 곳도 있을 것. 이거, 다시 내리더라도 700 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떨어질 뿐이지, 그동안 200 원 가까이 폭리를 취했던 것은 어떻게 뱉어낼 것일까!! 그래도 이게 언제적에 나온 이야기인가, 지난해 9월에 심의 들어가서 12월에 과징금 6,700억원. 아무튼,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했든 아니든 간에.. 중간에 뇌물 먹은 사람 꼭 있을거다. 중국에선 사..

3. 기타/차차차 2010.04.20